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A Review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Occup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2권 / 2호 / 11 ~ 41페이지
· 저자명 : 권건보

초록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자아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인간다운 생존의 물질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크게 좁은 의미의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직업결정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로 표현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이른바 단계이론의 법리를 원용하고 있다. 단계이론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에 비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단계이론에 입각하여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사의 강도를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심사의 강도를 일관된 흐름 속에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직업의 자유 제한 법률의 합헌성 심사와 관련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화되고 세련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Article 15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every nation shall enjoy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As a result, everyone has the right to carry out the freely chosen occupation.
The occupation has indispensable relation to personal worth of individuals as the ground to be able to accomplish his own personality. The Freedom of Occupation can be classified roughly into two types; Freedom to choose one`s occupation and the Freedom to carry out one`s occupation.
The Freedom of Occupation can be restricted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37 (2) by considering the purpose or necessity of the limitation, nature and contents of the limited occup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artially adopted the three-step theory in restricting the Freedom of Occupation which was develop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uld not fully applied the three-step theory and escaped hurriedl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it did not fully understand the three-step theory.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overused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s restricting the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of Occup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