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필요성과 설립방향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method to initiate the local consumer mediation system(LC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 4권 / 1호 / 51 ~ 68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숙

초록

현행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하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받는 것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을 고찰하고자 지방거주 소비자들의 분쟁조정의 수요분석 및 현행 법제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립방향 및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지방거주 소비자의 분쟁조정건수는 피해구제건수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소비자들의 분쟁조정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둘째, 현행 법제 하에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만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듯이 조정결과의 ‘재판상 효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체계는 기관의 제3자적 중립성과 분쟁해결 기준의 사회적 정당성, 절차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과 자생력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소비자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법제를 고려하여 행정형 지방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설립을 위해서 세 가지 방안 즉, 지자체자율설치방안, 지자체인가설치방안, 공정위지방사무소설치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유형별로 지방조례의 개정 및 소비자기본법령 개정의 필요성 또 분쟁조정결과의 효력에서의 차이, 명칭의 차별성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모든 16개 광역시도에 일괄적으로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체계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의 교통비부담이나 시간을 부담하면서까지 분쟁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거주 소비자와 사업자를 고려할 경우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는 이의 설치를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처리 및 생활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그 논의의 중심에는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grams in consumer affairs have been concerned as a complementary method to reduce the limits of consumers’ accessibility to the court. In Korea, we have the public consumer ADR system called by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CDSC)”, in which mainly mediates consumer dispute ca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Above all, the mediation decision from it has the same judicial effect as the court of law. If the business does not comply with the mediation decision, the court can order the Execution of Judgment. However, because this commission is established in Seoul, the consumers living in local areas far from there cannot get help enough from it. Also the consumers who want to process the mediation of CDSC need more costs than the ones in Seoul and near areas. Therefore, the local consumer mediation system is necessary to satisfy the local consumers’ right to obtain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s sustained due to use of goods and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The three methods to initiate the local consumer mediation system(LCMS) are suggested as followed 1) the local governments’s LCMS, 2) the certified LCMS, 3) the CMS of local FTC. Finally, the local specialty and capacity as well as the qualifications of the third party’s neutrality, social justice of dispute resolution criteria, fairness of procedure must be considered to establish the LC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