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제를 통한 안양교도소 관련 갈등해소 연구 (Designing A Conflict Resolu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s : With the Cases of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and Anyang Correctional Institu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59권 / 61 ~ 101페이지
· 저자명 : 김광구, 이선우

초록

과거 중앙정부는 비선호시설들을 도시외곽지역에 입지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입지가 도시의 중심지화 되어 있어 이들의 이전과 재건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선호시설의 이전 및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당사자들간의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물리적 충돌과 법적 다툼으로 전개됨에 따라 상호관계는 손상되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곤 했다. 그러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은 19년간의 갈등을 1년간의 조정기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적절한 갈등관리 기제의 적용은 오래된 갈등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서울병원 사례와 같은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는 안양교도소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이 갈등해소에 국립서울병원에서 작동한 갈등해소 기제인 조정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평촌신도시의 개발로 안양교도소의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되었으나, 이전과 재건축이라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충돌이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정기제의 설계를 통해 안양교도소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Central government has long located so-called NIMBY public facilities at urban fringe areas. As urbanization has developed, though, those locations have become urbanized, especially residential areas. Thus, their locations have been severe conflicting issue among stakeholders includ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However, those conflicts have not been resolved. Rather, stakeholders have tried to rely on physical and legal means to resolve them, which have tended to make conflict resolution even longer and harder.
There is one successful resolution case which has been entangled over 19 years. The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conflict case was resolved by just one year with the mediation process. The case may indicate that even wicked public dispute could be resolved with relevant assistances including mediation and process design.
This paper proposes to apply the mediation process which was employed to the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case to the conflict case around Anyang Correctional Institute which has similar backgrounds and contexts on its location.
The Anyang Correctional Institute case has been conflicting since the late 1980s after the Pyeongchon Newtown was developed. Thus, this paper suggests the mediation process design that could be helpful to resolve the Anyang Correctional Institute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