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Probleme des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über die Notmaßnahme)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3.09
31P 미리보기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9권 / 3호 / 325 ~ 355페이지
    · 저자명 : 김경제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유신헌법 당시 공포되었던 일련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기준이 유신헌법 제53조가 아니라 현행헌법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효력을 가지는 헌법은 현행헌법이며 유신헌법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폐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긴급조치에 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설사 헌법에 그런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항은 근대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 규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헌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함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런 생각은 헌법개정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고 현행헌법의 시행기간에 관한 헌법부칙 제1조를 검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헌법 부칙 제1조는 현행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시행 이전의 사건에는 현행 헌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또한 현재의 헌법으로 과거에 확정된 사건을 심판한다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 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하면서 헌법개정의 의미를 오해하였다. 헌법은 개정이 되어도 개정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통용되었던 헌법이 규율하였던 결과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헌법개정은 과거의 헌법을 없는 것으로 돌리는 과정이 아니다. 하나의 법은 시행기간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헌법개정자들은 항상 부칙을 통하여 그 시행기간을 규정한다. 유신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게 성립되었다면 개정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하여는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그 사법심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심판의 기준인 헌법이 달라진다. 만약 유신헌법으로의 개정이 제6차 개정헌법의 개정방식을 따르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본다면 제6차 개정헌법이 효력을 잃지 않았음으로 긴급조치는 제6차 개정헌법에 따라 위헌성이 심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유신헌법이 가진 내용 가운데, 성립상의 문제를 덮어 두고, 헌법개정의 한계이론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런 조항들은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포괄적 사법심사를 배제하여 법치주의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신헌법 제53조의 이 부분, 특히 사법심사 배제부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이 가지는 성립상의 문제점을 덮어 놓는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영어초록

    Das Verfassungsgericht hat am 2013. 3. 21. die Notmaßnahmen, die während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verkündet wurde,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Jedoch haben das Verfassungsrichtern in diesem Verfahren das gegenwärtige Verfassungsrecht, nicht die Verfassung des siebten Verfassungsänderung, als Prüfungsmaßstab gewählt. Sie begründet, dass das gegenwärtige Verfassungsrecht an der Zeitpunkt, wann das Berufungsverfahren im Gange ist, ein in Kraft tertende Verfassungsrecht ist und die sog. siebte Änderungsverfassung durch die Verfassungsänderung abgeschafft wird. Und Art. 53 Abs. 4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also nicht an die Notmaßnahmefall angewant werdn kann, weil die Verfassung in sich viele Inhalten, die die Grundrechte verstößt, hat,Aber die Gedanke der Verfassungsrichtern stimmt die Prämisse unseres Systems des Verfassungsgerichts nicht überein. Das Verfahr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ein Verfahren, dass Prüfungsgegenstande aufgrund der Verfassung entschieden wird, kein Verfahren, von einen Artikel im Verfassungsrecht die verfassungsrechtliche Wirkung zu entfernen. Ferner ist es nicht eingeführt, um einen güiltigen Verfassungsartikel ohne Durchführung der Verfassungsänderung nichtig zu machen. Und wenn das Verfassungsgericht ein Fall, dass an der Entscheidungszeitspunkt schon rechtskraftig geworden ist, aufgrund der bestehende Verfassung, nicht durch die damalige Verfassung, entscheiden würde, würde die Entscheidung das Rückwirkungsverbot, damit das Rechtsstaatsprinzip, verletzen. Das Verfassungsgericht hat während dieser Entscheidung die Bedeutung der Verfassungsänderung verkahnt. Das Prozess der Verfassungsänderung ist kein Verfahren dafür, eine Artikel im Verfassungsrecht nichtig zu machen. Obgleich ein Verfassungsartikel geändert worden ist, wird die verfassungsrechtliche Wirkung des Artikels nicht von anfang an nichtig geworden. Mit der Änderung wird ein Verfassungsartikel von nun an unwirksam. Die Verfassung, die in der Vergangenheit geändert worden ist, soll an einen Fall, dass damals eingetreten ist, angewandt werden. Deshalb ist an dem Notmaßnahmefalle die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anzuwenden.
    Und wenn die siebte Verfassungsänderung die Grenze der Verfassungsänderung überschrittten hätte, sollte die Verfassungsgericht vorher entschieden haben, welche Artikel in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noch in Kraft sind und welche außer Kraft getreten werden. Durch Verfassungsänderung kann der Kern von einem Verfassungsrecht nicht geändert werden. Die Stellen, welche für eine Verfassungsrevision zuständig sind, werden nicht Subjekt oder Träger der verfassunggebenden Gewalt. Artikel 53 der siebte Änderungsverfassung gibt dem Presidenten einen Gewalt, gegenüber den Befugnissen der Gerichte Notmaßnahme zu erlassen und läßt diese Maßnahme nicht Gegenstand rechtlicher Nachprüfung werden. Dies verletzt das Rechtsstaatsprinzip, das der Kern unserer Verfassung ist. Der Artikel 53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ist in diesem Bereich unwirksam. Somit kann durch den Notmaßnahmen die Befugnisse der Gerichte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und werden Fälle über die Notmaßnahmen Gegenstand rechtlicher Nachprüfu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헌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