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으로서의 표시ㆍ광고규제 성과 평가 (Consumer Policy Evaluation on Fair Labeling & Advertising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학연구 / 21권 / 4호 / 113 ~ 134페이지
· 저자명 : 최신애, 여정성

초록

본 연구는 소비자정책으로서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외에 표시ㆍ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와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의 정책성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표시ㆍ광고규제의 각 정책별 정책성과 평가결과를 살펴보고, 이어서 평가기준과 평가주체에 따라 정책성과의 평가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에서 표시ㆍ광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의 전문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각 정책과 평가기준, 평가주체에 따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표시ㆍ광고규제 가운데 표시광고실증제도의 정책성과가 가장 높았으며,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정책 성과가 가장 낮았다. 표시광고실증제도와 중요정보고시제도는 소비자복지 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받은 반면, 임시중지명령제도와 정정광고제도의 실효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둘째, 표시ㆍ광고규제의 정책성과는 정책목적부합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정책만족도와 정책효과 순으로, 정책효과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표시ㆍ광고규제 자체는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선진화된 소비자정책 기제이나, 실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가 다소 낮음을 알 수있었다. 셋째, 표시ㆍ광고규제를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담당공무원 등 정책담당자들은 표시ㆍ광고 규제의 정책성과를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들과 기업실무자들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들은 표시ㆍ광고규제 가운데 표시광고실증제도와 중요정보고시제도의 정책성과를 비교적 높게 평가한 반면, 기업실무자들은 대체적으로 표시광고실증제도와 정정광고제도의 정책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소비자에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과 실제 기업에서 중요시하고 높이 평가하는 정책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As it has been approximately ten years sinc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FLA Act”), as consumer policy, was enacted and became effective, it is now needed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FLA Act sufficiently meets its legislation aims, which were realizing consumer sovereignty and ensuring fair trades, and to supplement the act.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performance of i) Public Notice of Critical Information, ii)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iii) Temporary Injunctions, and iv) Advertisement Correcting Misrepresented Facts, which were main policies belonged to FLA Act. The data was collected by visiting 76 persons personally, who were consumer policy and law experts, labeling and advertising staffs of corporat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policies including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consumer policies a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whil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t the same time.
The surve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general policy performance and evaluation the results of FLA Act by evaluat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comprehensive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performance of Substantiation of Fact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was ranked the highest among policies belonged to FLA Act while that of Temporary Injunctions was ranked the lowest.
Second, it was urgently needed to draw plans to improve the policy effectiveness as the policy satisfaction level and the policy efficiency level were low even though the current FLA Act was an advanced consumer policy system that met the legislation ai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