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황과 과제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to Sol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4호 / 31 ~ 67페이지
· 저자명 : 심희기

초록

2008년부터는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논쟁이 점점 더 첨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국과수 감정의 신빙성에 대한 도전이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전망과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공적인 법과학 연구소의 현황을 진단(Ⅱ)하고 법과학적 감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진단(Ⅲ)하였다.
국과수는 모든 면에서 ‘국내 최대, 국내 최고, 국내 유일’의 종합연구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과수가 그들의 숙원처럼 현재 ‘세계 일류 감정기관’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 일류 감정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필자는 아직 ‘국과수의 감정서비스의 질’을 정밀하게 측정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부득이 ‘국과수 50년사’와 ‘2005년 국감자료’에 명시된 데이터만을 토대로 ‘수박 겉핧기식’의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영역에서는 국과수의 그런 자부를 인정해도 무방하다. 국과수의 열악한 인적ㆍ물적ㆍ재정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감정처리기간을 지키고 있는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그러나 국과수의 감정서비스의 질을 미국, 영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개선하여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감정 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국과수를 ‘세계 일류 감정기관’으로 도약시켜야 한국의 형사사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개혁’은 국과수를 비롯한 공공의 법과학 연구소의 획기적 변화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과수는 지난 5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향후에도 갈 길이 매우 험난하다.
첫째, 한국의 공공 법과학연구소의 수는 타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감정인력의 수도 인구대비 20분의 1 혹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순수연구원의 획기적 증원이 필요하다.
둘째, 법과학 연구개발센터가 필요하다.
셋째, 유전자 감정능력의 획기적 향상이 필요하다.
넷째, ‘민영화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여 국과수의 민영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감정서비스의 질(quality)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만큼 강력한 원동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과학연구소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의 ‘연구소 인증’의 획득이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1년에 한 번씩 당해 연구소의 작업들을 감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소의 현장감찰’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Forensic disciplines, from fingerprint comparison to DNA analysis, are increasingly relied upon by law enforcement to solve crime, and by attorneys to prosecute offenders. Especially strengthening of adversary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in 2008 places new strains on the limited resources of Korean forensic science delivery system. This article tried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NISI) and to identify the changes necessary to ensure NISI has the capacity and expertise to deliver timely and accurate forensic services into the future.
Emphasis on quality assurance standards is a major and growing trend in government and private industry worldwide. A strong quality assurance program is an essential foundation –and a necessary “cost of doing business”–for any forensic laboratory. Laboratory Accreditation, Certification of Staff, Scientific Standards, Training and Education are four of the most significant elements of crime laboratory quality assurance.
First, to reduce backlogs and improve turnaround times, NISI should consider funding overtime or limited term staff increases in crime laboratories. Over the
long term, improving turnaround time and minimizing denial of services will require a net increase in permanent staffing levels.
Second, The State should require all public forensic laboratories to be accredit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agency. To the extent that accreditation is mandated, the State should identify costs related to accreditation (e.g. inspection fees, proficiency testing, QA manager) and assist laboratories with those costs.
Third, Law enforcement and prosecuting agencies should re-evaluate their investigative approaches and modify them where appropriate to make the most effective use of forensic laboratory automated database information.
Fourth, NISI need to consider to change the form of management to rationalize the limited resources. Since 2005 FSS of UK has been a 100% Government-owned company, or GovCo. The change in status from a Trading Fund enables it to respond quicker to changes in the forensic science market and compete more effectively with other business in the field. FSS of UK can be a model of NISI.
Fifth, The State and NISI should augment in-service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latent print analysts and ensure that they meet appropriate professional standards. And the State should encourage public universities to support research and professional education in all facets of forensic sci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