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소고 (A Study on the Consumer Policy Planning for unifica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 11권 / 4호 / 123 ~ 138페이지
· 저자명 : 나종연, 배순영

초록

광복 70주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통일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정책에 있어서도 통일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안전, 거래, 교육, 정보, 피해구제 등 소비생활 전 영역에서 시장 및 사회적 불안정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소비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통합적 개념 틀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체제 및 규모, 시장의 발달단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남한과 북한 소비환경 및 소비자역량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각각에게 맞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남북한 소비자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한 대비는 통일 이전 남북한 변화단계, 통일을 추진하고 통일을 수행하는 단계, 통일 이후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가 되는 통일의 완성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은 남한 소비자, 북한 소비자 및 북한 이탈주민은 물론 통일 한국의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수요자에 대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단계와 수요자를 고려하되 보다 상위 차원의 소비자정책 지향점에 호응하는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a long time desire for Korea as a nation. Whi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and how the unification between may take place, careful simulations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to minimize both economic and social cost of unification. Although the situation is not perfectly parallel,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sheds some insight for Korea. Studies suggest that one of the most serious detriment of integration of two germanies was that people from East Germany were not prepared for their role as consumers, which implies that consumer policy is also a very important area that needs careful preparation for future unification. In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re are several important points to consider when planning consumer policy for unification. First, because the level of developmen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different, the policy approach should differ accordingly. Second, consumer policy should be planned in steps that incorporates before, during and after of unification. Third, policy makers need to be aware that stakeholders of policy are different groups: South Korean consumers, North Korean consumers,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eventually consumers from unified Korea. Their different contexts and needs need to be considered. A composite framework for consumer policy planning for unification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argu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