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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과 구금방식 (Origin and operation of open prison in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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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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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과 구금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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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28권 / 4호 / 203 ~ 235페이지
    · 저자명 : 김형주

    초록

    이 연구는 핀란드 개방 교도소를 분석함으로써, 개방 교도소의 개선 가능성을 탐색한다.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은 노동 작업장과 노동 수용소, 그리고 교도소 작업장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경범죄자, 가석방 대상자, 모범수 등이 이 기관들로 수용되었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폐쇄형 교도소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고, 노동에 투입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회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교정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들 세 기관은 이 후에 개방 교도소로 발전하였다. 개방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노동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세금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납부한다. 그들은 자유 시간에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과 소풍을 하며, 2개월에 3일간의 휴가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교정 당국의 근본원칙과 목표,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당국의 원칙은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둘째, 교정당국의 목표는 수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교정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형사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와 같은 핀란드 교정 당국의 입장과 개방 교도소 정책은 우리 개방 교도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 of open prison, analysing the open prison in Finland. Open prison in Finland originated in labour colony, labour camp, and prison colony which were established after the middle of 1940s. Mostly, offenders imprisoned for minor offences, inmates who are waiting for parole, and got a good score by the penal authority were transferred to these three type of open institutions. Those people lived in fairly mild condition compare to the prisoner in closed prison. They got paid wages for their work and lead a similar life such as ordinary people in society. These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crime by promoting the social adaptive abilities of inmates. Three institutions, afterwards, evolved into open prison. Nowadays, inmates in the open prison wear their own clothes, allow to go outside with permission from penal officer. Authority gives inmates more liberty as much as possible, for instance, smoking, using the internet, mobile phone, and social network service. Inmates work, pay rent to the prison and tax. They even send a funds to state funding for (crime victim)support service. They spend free time doing what they like, furthermore, sometimes they take supervised camping and fishing trips, do their grocery shopping in town and get three days of vacation every couple of months. The principle, aim, and effect which facilitate those policies in the open prison are as followed: First, authority's principle is that inmate is the one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not an odd or abnormal person. Second, the aim of criminal justice policy is to promote social adaptive abilities of inmates, not to punish them. Third, inmates are taught that offence entail social responsibility working open prison and authority accomplishes economic efficiency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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