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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discrimination of sexual minorities ―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on The article 92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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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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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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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8권 / 1호 / 59 ~ 89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초록

    구 군형법 제92는 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강제력 유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나 행위 장소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남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용어인 계간(鷄姦)이라는 용어도,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되었다.
    이 조항은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유일한 법조항이며, 현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부 이슬람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동성애 문제는 그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현재 정비되어 있는 다른 법률 또는 행정절차, 즉 현역복무부적합제도나 징계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내 동성애 행위를 형사 처벌 하는 것은 국가의 군대 병영생활 관리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성적 소수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차후의 개정에 있어서는 강제력 없는 계간 및 추행행위의 처벌을 삭제하고, 비친고죄를 명시화하며 남성피해자를 포함한 강간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rticle 92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forcing availability, relationships between agents may investigate any action where such criteria do not provide punishment without law is contrary to Void for Vagueness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ddition, comparison among men having sex even a term sodomy, homosexualityl type violates the principle of punishment that is excessive restriction, Homosexual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of liberty, equality unconstitutional infringement on the ground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the recommendation. This provision applies the law to qualify as a soldier, but by reason of homosexuality is the only provisions for criminal penalties, and Current sexual activity between consenting same-sex explicitly to punish the country is limited to some Islamic countries.
    The problems of homosexuality can be settled by the becoming effective code or the other process of administrative, as an official reprimand, when an illegal act was spotted. And to do criminal punishment for homosexual act in the military unit under the reality that they come to the troop means the nation's renouncement of duty for management of military life in the country.
    And it also means that the nation's renouncement of duty for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for the sexual minority. In the later amendment, it is good to delete the punishment of uncompelling ‘sodomy’ and sexual molestation and to make clear that is not a victim's complain for an improvement of rape including mail vict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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