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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신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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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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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신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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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3권 / 2호 / 97 ~ 123페이지
    · 저자명 : 류권홍

    초록

    호주의 통신시장은 한국의 통신시장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광대한 영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다는 데 있다. 호주의 국토면적은 7,692,024㎢로 세계 6위의 규모인 반면, 2007년 현재 인구는 약 2,100만 정도에 불과하다.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가 호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른 것이며, 홈페이지는 2009년 11월 18일 현재, <http://www.dfat.gov.au/aib/island_continent.html>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남한의 약 77배에 이르는 면적에 남한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물리적 환경의 차이는 통신시장의 형성 및 발전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즉, 유선망의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선망을 통한 통신시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우리나라는 이를 보편적 서비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통신․전기․가스 등 장치산업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제공의 요구에 따라 국영기업의 존속이 사회적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모두 이런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물론 호주의 통신시장 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또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과 관련되어 있으며, 통신 서비스가 국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도 연결되어 있다. Alasdair Grant, 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2004) 1.

    특히 호주 통신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제도 및 그 실현 수단 등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통신 소비자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되고 동시에 기준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호주의 통신시장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통신 소비자를 보호와 관련된 개괄적 제도․기관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절차 들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Consumer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of Australia

    Ryu, Kwon Hong

    There is important physical difference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between Korea and Australia. First one is the size of territory. That of Australia is 77 times bigger than that of South Korea. Moreover, the population of Australia, with over 21 Million, is 2 times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se differences has deep implication in understanding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 Australia and finding what is their policy for consumer protection.
    With long history for transforming a monopolistic and government owned system into competitive one, consumer protection policy in Telecommunication has developed unique system. There are two phase of system, external and internal. While ACCC and ACMA are the representatives of external organiz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TIO and CAL are internal organizations.
    As the industry specific external organization, ACMA has the authority over the registration of Codes and Standards, implementing of Universal Service, and Investigation. ACCC which is the same as the FTC in Korea is in charge of executing the general competition policy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y specific competition policy, including interconnection and access regime, and anti-competitive conduct, under Trade Practices Act 1974. On top of that, ACCC has the authority over the policy of Pre-selection, Number Portability, Arbitration, and so on under Telecommunication Act 1997.
    As the practical organiz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TIO has dealt with the complaints of Telecommunication consumer. Consumer can complain to TIO within 12 months after cognizing of problem and the service provider ha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deal with the case before going to TIO. The complaints are dealt with separate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cases which are from 1 to 4.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IO system is that TIO can make binding decision by which the service provider accused by the consumer has to pay damages if the amount of complaint is not over AU $10,000.
    CAL is the organization formed by the industry players, including service providers, vendors, consultants and suppliers, for stipulating the Codes and Standards.
    The main point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comsumer protection in Australia when comparing to that of Korea is that the industry itself is the prime and first entity. So, the external organization such as ACMA and ACCC is acting as the supervisor and approaching consumer protection issue from the view of policy execu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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