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Sports facilities Use Contracts and Consumer Prot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8권 / 2호 / 121 ~ 152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이용계약의 다수는 장기계약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계속거래는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적합하지않다. 첫째, 계속거래의 정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거래의필수적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손해 전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셋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체결된 결합계약의 범주가 협소하여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 Sports facilities use contract means the agreement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to use sports facilities. The majority of sports facilities use agreement are long-term contracts.
Therefore, this contract may correspond to the recurring transaction on door-to-door sales, etc.
act. Recurring transactions means transactions made under a contract f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continuously or on an irregular basis during not less than one month with an agreement that places restrictions on the refund of the consideration therefor or that requires the payment of a penalty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prematurely. Many damages of consumers were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se transactions. Thus, it was 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recurring transaction i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in 2002. But regulations on the recurring transaction are not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First, definition of the recurring transac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means of the recurring transaction. Second, requirements of liability for damages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ird, the scope of ancillary contract should be expanded. Therefore, provisions of the recurring transaction o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should be amended to suit consumer prote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