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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보증의 효과 분석 (The Effects of Credit Guarantee on Small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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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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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보증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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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2권 / 3호 / 3 ~ 38페이지
    · 저자명 : 김홍기, 전계형, 한상범

    초록

    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신용보증이매출액,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기업ㆍ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많은 자금수요가 발생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담보의 부족으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융갭을 축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방법을 통해 신용보증 수혜 업체의 매출액 및 고용 증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거시적 방법을 통해 국가 및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및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보증 수혜 업체는 미수혜 업체에 비해 매출액이 약 34.68백만 원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신용보증의 종업원 수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시적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신용보증잔액의 증가는 즉각적이며 매우 유의하게 국민소득(GDP)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실업률에는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개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잔액의 증가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또한 실업률을 2년에 걸쳐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고용률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impact of credit guarantees provided by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on sales, employment and the local economy. Small businesses and self-employed are not easy to secure the funds, because of asymmetric information and deficiency in physical collateral. Accordingly,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reduces the financial gap by providing credit guarantees to small businesses and self-employ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rguments that credit guarantee might lead to problems of moral hazard or the weaken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redit guarantees on beneficiary's sales and employment growth through micro-econometric methods and the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rates and employment rates through macro-econometric methods. The micro-econometric results show that beneficiaries of the credit guarantees have a sales increase of about ₩34.68 million more than non-beneficiary companies. However, we cannot find the significant effects on number of employees. The macro-econometric analysis confirms that the increase in credit guarantee balances leads to immediate and significant increase in national income(GDP) but not a significant change in unemployment rates. The results of the panel VAR analysis using 16 regional panel data show that an increase in credit guarantee balances leads to GRDP and employment, decrease in unemployment over two y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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