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TC derivatives Central Clearing Counterpa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66호 / 113 ~ 140페이지
· 저자명 : 이희종

초록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의 편리성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그동안 빠른 속도로 거래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장외파생상품을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투기적 거래의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는 달리 청산소에서 청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장외파생상품도 청산소를 통해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이미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소를 통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6월 30일부터는 원화 이자율스왑(원화IRS)에 대해서 청산소를 통한 의무청산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화이자율스왑에 대해서는 ISDA 기본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을 청산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은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고 ISDA 기본계약을 회피하는 투자자가 생길 우려도 있다. 또한 신용파생상품도 아직까지는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손해의 급격한 확대 위험성이 큰 신용파생상품의 특성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처럼 빠른 시간 내에 청산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청산소에 의한 청산은 장외파생상품의 순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청산소의 이용을 회피하려는 이용자들의 증가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증거금 부과와 같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하기 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해서 최소한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거래 감소는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은 거래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위험을 청산소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산소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 우리 법에서는 이를 위해서 청산회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요구, 결제이행에 대한 보증금의 성격인 증거금의 부과, 결제 불이행시의 손실 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혹시 거래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외에 청산소에 대한 국내와 국외의 규정의 차이로 인한 자본의 이동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규정이 투자자들에게 외국의 규정보다 엄격하다면 국내에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이 될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로 자본이 유입될 것이지만 어느 경우라도 모두 우리 자본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소에 대한 규정은 외국의 규정과 같은 수준의 규제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over-the-counter derivatives(OTC derivatives）central clearing counterparty(CCP).　The　OTC derivatives　means the derivatives that are traded directly between counterparties without the infrastructure of an exchange.　OTC derivatives are individually and privately negotiated by the contractual counterparties. As a result of the overall size of the OTC derivatives, large exposures to OTC derivatives can create substantial system risk. Because of this potential for systemic risk, some have argued that OTC derivatives should be cleared through CCP.
The CCP becomes the seller to every buyer on the exchange and the buyer to every seller on the exchange through to it of all transactions that are dealt on the exchange. Perhaps the most important benefit of CCP is the reduction in systemic risk achieved through the mutualization of losses among all clearing members.
A yea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atastrophe, at the G20 Pittsburgh Summit in November 2009, the leaders made a strong commitment to the regulatory reform of OTC derivatives. They declared that OTC derivatives that can be standardized should be traded on the electronic trading system or on exchange markets, cleared through CCP. Korea also amende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in March 2013, which authorizes the Korea Exchange as a legitimate CCP for the clearing of OTC derivatives.
Most of the systemic advantages of a central clearing counterparty require standardized contracts. Korea Exchange will make thorough prepa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clearing of OTC derivatives such as Korean won interest rate swap, which is scheduled to commence in June 30th, 201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