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재단의 유형과 법원(法源) (Consumer Foundation Types and Applicable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7권 / 389 ~ 414페이지
· 저자명 : 노종천

초록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런 구조에서 소비자는 불공정거래나 위해상품에 의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법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종래와 달리 소비자피해는 개인적인 것에서 대중적 범주로 확대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헌법은 소비자보호의 개념을 선언함으로서 정부에 대해 소비자보호의 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정부 차원의 소비자보호 정책 외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운동은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비자재단은 그런 소비자단체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소비자재단은 단체의 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그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규율하고 적용되는 법원(法源)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단체에 관한 일반이론을 논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소비자재단은 소비자단체의 유형으로는 상당히 희귀하고 생소한 유형이다. 이 연구가 소비자재단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보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has an economic structure of mass production, mass sales, and mass consumption. In this structure, consumers can be infringed on their right to life, body and property by unfair trade or dangerous goods. Unlike the past, consumer damage has expanded from the personal to the public.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concept of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consumer protection. In addition to government-level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The consumer movement has been developed centering on civil society. The consumer movement is organized into groups to perform more organized and systematic activities.
As one of such consumer groups, the Consumer Foundation researches general theories about organizations, which of the types of organizations are applicable, and their legal nature, I searched for laws that appl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inform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revitalization of a fairly rare and unfamiliar consumer foundation as a type of consumer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