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in SNS Market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mendment of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7권 / 2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순수한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되고 있던 SNS 플랫폼이 광고의 영역을 넘어서 전자상거래에까지 퍼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 계약체결 절차 내지 대금결제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정보게시만을 허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형태를 실무에서는 1인마켓 내지 세포마켓이라고 칭하고 있다.
(1) 이 경우 상품 내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이 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인지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고, 소비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는 이미 사업자를 구분하여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명확히 사업자임을 표시하고 더 나아가 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받지 못함을 알리는 일반적 의무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2) SNS 플랫폼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계약체결 절차까지 마련하게 된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어느 책임을 부담할지는 사업모델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현재는 많은 SNS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중개까지는 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계약체결까지 중개하게 된다면 엄격한 통신판매 중개자로서의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다.
(3) SNS상의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고와 달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계약 내용과 달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일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양 기간 중 하나의 기간이 충족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민법의 하자담보책임법상의 해제권을 행사할 여지는 남는다. 다만 이 경우 광고가 예외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영어초록

Experience in the use of products and services on social networking platforms, where social relationships are formed through fre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has had a lot of ripple effects. And advertisements using these ripple effects are being used a lot, and furthermore, they are being used as e-commerce channels. However, as the impact of SNS increases in the real world, there are constant call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NS-based e-commerce. In addition,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pointed out that consumer damage is frequent as the telecommunication vendors' reporting, provision of transaction conditions, and withdrawal of subscriptions were not carried out smoothly.
Article 9-2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on the Responsibility of Service Providers of Electronic Bulletin Board is the regulation made to prepare for e-commerce that occurs on SNS. The regulations impose a minimum administrative obligation on platform operator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e-commerce on SNS platforms that are not created for e-commerce purposes. However,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regulation, consumer damage has not ceased because of the unclear scope of the regulation, but also because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is still unclear on social media.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first impose a duty on platform operators, including SNS platform operators, to distinguish between business and those who sell them as ordinary individuals(peer). Becaus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are basically applied on the premise of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s. So the big problem now is that many business are avoiding or avoiding the application of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by deceiving and selling the fact that they are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