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탄소 경제정책의 효과 (The Effect of Low Carbon Energy Policy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경제연구 / 35권 / 3호 / 59 ~ 75페이지
· 저자명 : 양일명, 최동욱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저탄소 시범도시 사업 중 2차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준실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책의 실제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의시행을 통해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량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2008년∼2018년의 기간 동안 중국 3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정책 시행 후 비시범도시에 비해 시범도시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 도시 그룹을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GDP 9만 위안 이상인 도시와 제2차산업 비중이50%를 넘는 도시에서 시범도시 사업의 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환경정책에 있어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도시별 접근방식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ctual effects of policies by applying a quasi-experimental methodology to the second phase of China’s low-carbon pilot city project. Particularly, we tried to investigate whether a significant reduction in particulate matter and carbon emissions occurr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alyzing 31 cities in China from 2008 to 2018, the study revealed a significant decrease in both particulate matter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pilot cities compared to non-pilot cities post-policy implementation. Further categorization of cities into groups based on a GDP of over 90,000 yuan and cities with a secondary industry contribution exceeding 50% indicated that the pilot city initiatives had the most substantial effects in these areas. Additionally, deriving insights from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articulate matter and carbon emissions, the study drew policy implication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t practical impact of municipally-led, city-specific approaches in China’s environmental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