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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와 소비자안전 - 현행 소비자안전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 (Marine Leisure and Consumer Safety - Focusing on the Current Consumer Safety Managemen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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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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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와 소비자안전 - 현행 소비자안전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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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10권 / 4호 / 9 ~ 34페이지
    · 저자명 : 김세준

    초록

    우리 법제는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중레저법과 같은 특별법을 통해 해양레저에서의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바람직하나, 해양레저에서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해양레저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관리체계가 대폭적으로 개선될 필요성도 있다.
    해양레저에서의 소비자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안한다.
    첫째, 사고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일원화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현재 해양경찰청, 지자체, 사업자 간 신고 체계는 있지만 실시간 협조와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둘째, 사업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를 법률차원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안전검사와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신속히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법률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소비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소비자 손해발생 시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피해구제는 물론 사고의 사전적 예방도 기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South Korea seeks to secure consumer safety within marine leisure activities through specific statutes such as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and the Underwater Leisure Act. While these efforts are commendable,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enhance consumer safety in marine leisure activities and to ensure more effective remedies for consumers. Moreover, there is a broader need for comprehensive reform in the management systems governing consumer safety across all areas.
    To better secure consumer safety in marine leisure activiti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special laws are proposed.
    First, a unified response system that clearly defin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relevant agency during accidents is essential. Although reporting structures currently exist among the Korea Coast Guard,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 operators, real-time cooperation and information-sharing are insufficient, potentially causing delays in response.
    Second, the capacity of business operators to respond to safety incidents must be strengthened to meet a certain minimum standard, and this should be mandated at the legal level.
    Third, it may be beneficial to consider empowering the Korea Aqua leisure Safety Association(KASA) to manage safety inspections and establish a consumer compensation fund to ensure consumers receive prompt compensation for damages.
    Fourth, an amendment to existing laws to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damages should be consider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n affected consumers. In cases of severe consumer harm due to the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f business operators, the imposition of up to triple damages should be implemented to facilitate adequate consumer relief and encourage preventive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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