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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犯消费者知情权与欺诈认定的关系探究 ——宾利豪车天价赔偿案评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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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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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犯消费者知情权与欺诈认定的关系探究 ——宾利豪车天价赔偿案评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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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5권 / 2호 / 117 ~ 133페이지
    · 저자명 : 杨诗炜

    초록

    汽车销售欺诈的案件事实细节不一,而细节因素在欺诈的认定上所产生的作用是无法忽视的。经营者因不履行法定告知义务而侵犯消费者知情权,其是否构成欺诈,需要在这两者的关系上进行探讨。本案的判决为日后类案的审理提供了原则性路径:经营者违反法定告知义务是否构成《消费者权益保护法》中的欺诈应着重考虑如下因素,即是否影响到消费者缔约根本目的,以及是否存在隐瞒相关信息的主观故意。本案对于促进汽车消费者知情权的合理保护以及汽车行业的有序发展具有指导意义。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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