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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개선 정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Policy of Gen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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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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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개선 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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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3권 / 1호 / 241 ~ 269페이지
    · 저자명 : 박철호

    초록

    상가 건물 주인의 임대료 증액요구로 임차인이 다른 지역·상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일정 지역의 상권 이동이 과도하게 빨라지거나 이러한 상권이동으로 기존 상권의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침체되거나 쇠퇴되는 결과는 낳는다면 종국적으로 지역사회 내지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주거 이동 현상과 관련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지만, 점차 상가·상권 이동이 심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하는 커다란 화두가 되었다.
    과거 영국과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발견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골목길의 상권은 임대료의 상승과 함께 한동안 정체되었다가 급격하게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임대료 인상의 완화를 유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자방자치단체도 지역 경제활동 당사자 사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완성도가 높은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부의 편제가 심화될수록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서로 대립되는 경제활동 주체간의 이해와 양보가 전제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착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황파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표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이에 기초하여 임대인·임차인들이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게 할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는 이른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제도적인 흠결이나 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없도록 세밀하면서도 체계적인 목표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상충되는 이해관계자 일방만의 희생이나 포기를 강요하여서도 아니 되지만, 그 대책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당사자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a very natural phenomenon in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for the tenant to move to another area because the commercial building owner, the lender, imposed a rent increase. However, if such occurrence causes the movements of tenants in the area to greatly accelerate or the existing commercial area to experience a decline, it will eventually bring negative consequences to the local community, or even the whole country.
    The study on the phenomenon of gentrification began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sidential move. As the movement of commercial areas gradually increased, commercial gentrification has recently become a significant issu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have to resolve.
    The phenomenon of gentrification found in the past in Western society is also currently occurring in Korea. Whether it be the central region or local regions, the commercial areas of the regions are displaying the pattern of remaining stagnant for a while with the increase of rent, and then rapidly declining.
    To find a solution, the central government tried to protect tenants by inducing the easing of rent increases by making amendments to the Resident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enacting the Act on Win-Win Growth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Areas. Local governments are also enacting various bylaw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local economic activities.
    However, institutional measures with high degrees of completion against gentrification are yet to be prepared. Gentrification is a phenomenon that always appears as the global concentration of wealth becomes more severe. This is because it is an issue that can be resolved only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is a mindset of understanding and concession among the competing agents of economic activit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the following efforts in order to establish reliable measures against gentrification.
    First, indicators must be prepared in order to effectiv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gentrification. Second,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indicators, a measure must be prepared in order to induce the lenders and tenants to enter into a win-win agreement and carry it out. Third, detailed goals or standards should be incorporated in order to prevent institutional flaws or conflicts between parties from occurring during the process of creating and managing the so-called win-win cooperation mall established by each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countermeasures against gentrification should never impose sacrifice or concession to only one side of the interested parties. Also, providing severe one-sided benefit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termeasures should never be accepted. One should always avoid attempt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der and the tenant. This is because it creates a vicious cycle in which only short-term, short-sighted solutions are pursu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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