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Fiscal Equalization based on the Shared-Tax Revenu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9권 / 2호 / 247 ~ 271페이지
· 저자명 : 김석태

초록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통적인 형태는 국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간 재정을 조정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이다. 하지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방간에 협력적･동반자적 관계 형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직적 재정조정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국세-지방세가 분리되어있지만 내국세의 일정 부분(현재 39.51%)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 내국세를 ‘세수 공유형’ 공동세로 규정하고, 재원의 배분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협의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세 개념의 도입은 국가-지방간의 실질적인 재원배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서도 세수배분이 국세-공동세-지방세로 전환되어 2할 자치라고 하는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자조적(自嘲的)인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지방협의체에 의한 지방의 공동재원의 수평적 재정조정은 지방의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고질적인 중앙지배 틀을 허물 수 있다. 그 결과, 공동세-수평적 재정조정 제도의 도입은 지방재정의 수직적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분권적 국가운영과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sponsibilities of fiscal equalization based on the revenues from the national tax belong to central government, traditionally. In Korea, however, discussions on fiscal equaliz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based on shared-tax revenue are required to overcom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national tax devolution to local government and cental governments grants. In the literatures, tax exporting among local jurisdictions, development profits sharing among regions, and revenue disparities caused by the national tax devolution provide justifications for fiscal equaliz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applicability of the above proposals have aroused many questions in real world.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ies of fiscal equaliz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with the money which funded by the shared-tax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ropose to change ‘internal tax’ to ‘shared tax’ and establish an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 to distribute the fund which amount to 39.51% of internal tax revenue. The new scheme will change not only attitudes toward local public finance but also promote vertical equity as well as financial devolu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