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Non-taxation and Exemption System of Capital Gains Tax on Housing)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09.12
27P 미리보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6권 / 4호 / 149 ~ 175페이지
    · 저자명 : 박훈, 정지선

    초록

    양도소득 중 부동산에 대한 것은 다른 소득에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중과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양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범주에 들어오는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상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의 경우보다 중과세된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지나친 혜택을 제한하고 악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근본적으로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비과세제도는 세부담을 지지 않는 양도인의 양도가액 조작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소득세와 그 이외의 조세의 정상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보유요건을 폐지하고 거주요건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역별 여러 비과세요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단순화하는 기준으로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겸용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비과세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 부속토지의 경우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셋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조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유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소득세 과세의 정상화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Among capital gains, those on real estate are taxed relatively heavily. On the contrary, for housing, income tax law and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cognize various non-taxation and exemption policies. As a result, housing that fall into capitegories of non-taxation and exemption policies receive taxation benefit, while other housings are taxed heavier than other general capital gains. Such non-taxation and exemption policies were made in consideration of particularity of housing;however, to control excessive benefit and minimize possibility of misuse, measure as following should take place.
    Firs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must fundamentally transform into deduction system. There is a possibility of transferer without tax burden manipulating the transfer price. That is, the curr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mpedes normalization of income tax and other taxes, and so it is appropriate to change such system into deduction system.
    Second, in case where the curr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house per household is run as is, possession condition must be abolished and be unified with residence condition. That is because there is a need for simplification of the various non-taxation conditions per region, and the residence condition as standard for such simplification coincides with the objective of the system, which is guarantee of freedom before residence. Also, non-taxation standard for multi-purpose housing and attached land must be changed. For attached land, the system must be changed so that non-taxation is applied based on a certain area.
    Third, exemption for capital gains tax on housing impedes equality in taxation and complicates tax law;and so it is appropriate to change it into tax defferal system.
    Through the mentioned improvement plans on non-taxation and exemption system of capital gains tax on housing, normalization of income tax and improvement of equality with other assets are anticipa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