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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제도가 임금피크제 도입 고려 시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Extending Required Retirement Ages on Pension Markets, with the Consideration of Adopting Wage Pea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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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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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제도가 임금피크제 도입 고려 시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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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2권 / 4호 / 69 ~ 96페이지
    · 저자명 : 임두빈, 전용일

    초록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시행되어 정년연장은 노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퇴직연금제도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연장 법안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사업장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문화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퇴직연금 계산구조상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급여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으나,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급여가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현행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임금피크제를 고려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퇴직연금적립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였다. 현행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특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발적으로 정년연장 경험이 있고,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며, 고령자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일수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0세 정년제가 강제화 되면, 많은 기업이 고령자 고용확대정책의 현실적 이행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직연금적립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required retirement age in Korean companies, which was determined by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has been extended to mandatory application for 60 or older. Extending the required retirement ages will bring out different and significant effects on retirement pension plans that are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Until the activating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s for public-sector workers in 2016 and private-sector workers in 2017, adopting the wage peak system will be one of important policy debates although the amendment requires the active adjustment of the wage system. The reform of retirement on wages may affect th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but it can significantly reduce workers' wages in companies equipped with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We empirically characterize Korean companies by both retirement ages and the types of workers' wage peak system, and then forecast the reserves in each retirement plan, using two frequently-used data sets of “Additional Labor Force Survey” and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ompanies adopted with the wage peak system have experienced previous voluntary extensions of retirement age, with already applying flexible re-employment and a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specially for the elderly workers. We expect the newly-mandated retirement age will be actively accepted with the adaptation of the wage peak system, which will employ more elderly workers and thus to eventually affect the retirement pension significan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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