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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방안 연구: 정보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Local Tax Information System of the Next-Generation: Directions and Tasks for a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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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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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방안 연구: 정보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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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22권 / 1호 / 67 ~ 98페이지
    · 저자명 : 김재영

    초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이 연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재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요구분석과 공무원 면접을 통해 현행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타 기관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부분적 개편보다 전면 재구축을 통해 2020년대 세정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새롭게 구축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추고, 납세자의 편의성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지방세정의 전산 인프라는 물론 지방세무 조직, 인사, 업무처리 절차 등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Local tax information system is an indispensible base for local tax collection and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nd new directions of reforming local tax information system in a way that reflects various changes in local finance as well as in e-governance of the future. In so doing, I have drawn some implications for the reform through analyses of service requests from users, interviews with local tax officers, and a review of recent reform in national tax information system. I suggest that the current local tax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totally restructured rather than being partially renovated because it is too outdated and lacks capacity to be ready for changes in local tax administration in the 2020’s. A proposed local tax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quipped with: a) flexibility and capacity for expansion, b) improved user interface(UI), and c) simplicity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and responsiveness in local tax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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