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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A study on the imposition of the gift tax to corporate shareholders of profitable corporation which was given properties as gift -Focusing on the judgment 2013Du13266 sentenced on October 15 2015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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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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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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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1호 / 271 ~ 302페이지
    · 저자명 : 김홍철, 박훈

    초록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신설하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포괄증여규정과 예시규정과의 관계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오히려 과세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예시규정과 포괄증여 규정 사이의 해석상 가장 문제되고 많이 논의된 것은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시 그 법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가 규율하는 거래·행위를 과세 적용범위 및 한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흑자법인의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에 규정한 과세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개별예시규정이 규율하는 거래·행위를 전부 과세 한계규정으로 보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흑자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흑자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3호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도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흑자법인의 경우 ‘상증세법 제41조가 규율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기 어렵다.
    예시규정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만으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면 공평과세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기존의 변칙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금융·자본거래의 발달로 새로운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혼합자본거래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예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지 불명확한 경우가 더욱 많은 상황에서, 예시규정 중 일부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면 새로운 변칙증여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인적요건 및 금액요건처럼 개별예시규정에서 명백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별예시규정의 과세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거래 및 행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2조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mprehensive taxation for gift tax has been imposed as the concept of giving being established under Tax Law whe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was revised as Act 7010 on December 30 2003. In the revision, Article 33 and 42 compensated the pre-existing regulation on legal fiction for donation and converted it into illustrative regulation on calculation of value for given property. However, due to the obscurity of relation as well as interpretation between comprehensive gift regulation and illustrative regulation, a number of disputes on taxability happened frequently.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interpretation has been whether gift tax should be imposed on a corporate shareholder of a profitable corporation in case the corporation is given property as a gift. The studied judgment has significant meaning as it is the first judgment which arranged and organiz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e studied judgment views the transaction·conduct regulated by Article 4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s a taxable scope or boundary. Consequently, it made a conclusion that the case is not taxable by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since profitable corporation stays beyond the boundary upon Article 41 of the law. Merely, whether it views the entire transaction·conduct regulated by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as taxable scope is uncertain.
    We agree to the conclusion of the studied judgment which tells that shareholder of profitable corporate is non-taxable. It is because shareholder of profitable corporate is not only non-taxable by Article 41, Article 42-1-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but also by Article 2-3.
    However,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judgment that says gift tax is non-taxable even when a profitable corporate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gift stated at the Article of 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being applied to a transaction·conduct excluded from the taxable object or scope under Article 41.
    In the view of the studied judgment, it goes against the idea of fair taxation as one becomes non-taxable under Article 2-3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for not meeting some part of the illustrative regulation. Furthermore, the comprehensive taxation is to impose gift tax for newly appearing irregular gifts, not to regulate existing irregular gifts. With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capital business, new forms of financial transaction are arising and the number of mixed financial transaction is increasing as well. This change in business environment is highly likely to bring difficult cases on implying which illu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to each case. All these considered, possibility of new irregular gifts will expand when a case is judged to be non-taxable for not meeting some terms of the illustrative regulation.
    Thus, but for the exceptional cases as human requisites or cost requisites which are explicitly exempted from taxable object at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additional consideration on applicability under Article 4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axability under Article 2-3 should be preceded before judging that transaction·conduct excluded from the taxable object or scope of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is non-tax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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