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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상각자산의 과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ow to Levy Property Tax on Depreciable Asse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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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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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상각자산의 과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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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3권 / 2호 / 107 ~ 148페이지
    · 저자명 : 유태현

    초록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계·설비, 첨단장비 등 고가의 상각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상각자산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각자산은 산업지원 등을 이유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재산과 비교하여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안하였다. 재산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항목,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온 시설물 중 생산시설, 감가상각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비과세 대상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입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면세점제도의 활용, 사양산업 등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강구, 납세협력 및 세무행정 간소화, 취득세 과세대상 우선설정을 전제한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seek a way to levy property tax on deprecialbe assets which have been not properly imposed by the local tax office so far. The sophist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following economic growth have increased greatly high-priced depreciable assets such as machinery, facilities, advanced equipment etc. These depreciable assets are not only very expensive, but also the attribute of a real estate is more strongly. Nevertheless, these depreciable assets have been not levy property tax so far and have received tax break as reasons of industrial support etc.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Essay checks the validity of levying property tax and suggests a properly taxation policy of property tax by the local tax office. New taxable objects could be examined as follows: the item which is taxable object of acquisition tax but the property tax is not imposed, productive facilities among the facilities which have been acquisition tax-free, non-taxable object among tangible fixed asset depreciation, etc.
    To succeed in the legalization about the expansion of taxable object in property tax, we should act as follows: implementation of the stage in considering of priority, utilization of duty free shop institution, devising the tax concessions for certain industries such as declining industries, simplication of tax compliance and tax administration, expansion of taxable object in property tax which is premised first of all settings of taxable object in acquisition tax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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