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가구의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대 간 비교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Property Taxes on Household Savings Behavior: A Comparison between Gener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미래성장연구 / 9권 / 2호 / 29 ~ 54페이지
· 저자명 : 이건우

초록

본 논문은 재정패널데이터(7~14차)를 통해 재산세가 가구의 저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재산세가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정책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우리는 특별히 세대 간 불평등에 집중하고자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재산세의 변화가 세대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2014~2019년으로 표본을 한정한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1974년 이후에 태어난 가구주의 저축 행태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 대비 재산세가 급증한 기간(2020~2021년)을 포함한 경우에는 1964년 이전에 태어난 가구주의 저축 행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측되었다. 우리는 이같은 결과를 재산세라는 세목이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의 방향을 결정 짓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정책적 도구라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property taxes on household savings behavior using fiscal panel data from the 7th to the 14th. The objective is to examine whether property taxes have a significant policy effect in mitigating wealth inequality. Specifically, we focus on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and use a panel fixed effect model to investigate whether changes in property taxes have different effects on different generations. When we limit the sample to the years 2014-2019, property taxes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ly on the savings behavior of household heads born after 1974. Conversely, when including the period of a sharp increase in property taxes as a percentage of GDP (2020-2021),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in the savings behavior of household heads born before 1964. We interpret these results as supporting the notion that property taxes are a significant policy tool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intergenerational wealth ine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