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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가 보수주의와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Rate Reduction on Conservatism and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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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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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가 보수주의와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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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27권 / 6호 / 979 ~ 996페이지
    · 저자명 : 정수진, 김진태, 심충진

    초록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는 오히려 증가를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세율 인하 정책이 있더라도 기업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률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세율 인하 정책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보수주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업의 조세부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 강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수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둘째, 보수주의 강화에 따른 실제 법인세부담액 감소효과를 살펴보며 추가분석으로법인세부담액 크기에 따른 보수주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건부 보수주의 모형은 모두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가 강화될수록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보수주의는 법인세율 인하 당해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전년도에 더 강화되며 이러한 보수주의는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기업이 법인세율이 인하가 예상될 때 보수주의를 이용한 조세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on conservatismand corporate tax burden. Firstly, the sizes of conservatisms were compared to analyze areinforcement of the conservatism in the preceding year of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Andsecondly, the sizes of conservatisms were analyzed pursuant to an amount of corporate taxburden, as an additional analysis, to evaluate a reduction effect of practical corporate tax burdenaccording to a reinforcement of conservatis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conditional conservatism model hasshown that the conservatism in the preceding year of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isstrengthened. And it has shown as the conservatism in the preceding year of corporate tax ratereduction is strengthened more, an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s decreased more. The additionalanalytical results that the sizes of corporate tax burdens and conservatisms were compared eachother have shown as a size of conservatism in the preceding year of corporate tax reduction isgreater, a corporate tax burden is smaller, so that it supports the results of the multivariateanalysis. As results, it has shown that the conservatism corresponding to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iseven more strengthened in the preceding year comparing to the current year of corporate taxreduction so that such conservatism exercises an effect on corporate tax burden. Therefore, itsuggests them to execute a taxation strategy utilizing conservatism when they are anticipated fora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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