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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Raise of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on the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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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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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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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업경영연구 / 24권 / 1호 / 371 ~ 394페이지
    · 저자명 : 정희상, 박성배, 윤태화

    초록

    본 연구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부당신고가산세율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점을 전후로 기업의 과세소득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부당신고가산세율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실제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소득률 수준 등의 변화에 대하여 t-검증 및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 전․후 신고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에 따라 기업의 접대비성경비의 지출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 전․후의 차이는 일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회귀분석 결과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변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어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 전․후 기업의 접대비성경비의 지출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에 따라 기업의 임원급여 수준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 전․후의 차이는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나, 회귀분석 결과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력이 다른 변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어 인상 전․후 기업의 임원급여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여러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검증하였으나,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으로 인한 기업 신고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도에 양(+)의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이를 충분하게 알고 있는 납세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소극적인 홍보정책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부당신고가산세는 기업의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결과 부당신고가산세율이 고율인 것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추가 인상 정책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 heavy tax penalty rate on certain insincerely under-reported income (hereinafter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on the corporate tax compliance by empirically comparing the level of taxable income reported by compani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hange in the tax code.
    This empirical study sampled the companies from the records of some tax filing around the timing of the change in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and conducted t-Test,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on the change in the ratio of reported income by using the companies’ actual records of tax fi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ratio of reported income on the degree of tax compli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was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Second, the analysis of whether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affected the change in the level of entertainment expenses demonstrated that the difference was only partially statistically meaningful. However,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ts effect is not as statistically meaningful as other independent variables and thus there is no difference in entertainment expens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Third, the analysis of whether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affected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mpensation to directors demonstrated that the difference was only partially statistically meaningful. However,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ts effect is not as statistically meaningful as other independent variables and thus there is no difference in compensation to director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 and The results of the present research have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we used a variety of estimators to analyze and test the impact of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but found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orporate tax filings due to the rate increase. This outcome is in contrast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proving that the increase in tax penalty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gree of tax compliance. Second, the present research revealed that very few taxpayers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matters concerning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suggesting a strong need for improvement on the current passive effort to publicize the change in law. Third,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had a minimal effect on the companies’ level of reported income. Also, the opinion survey showed the high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is very unpopular among the companies, which suggests the need tore-evaluate the proposal to additionally increase the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tha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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