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과 Ohlson모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Evaluation for Unlisted Stocks based on the Ohlson Model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1권 / 4호 / 247 ~ 274페이지
· 저자명 : 이대규, 노준화

초록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진정한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상장주식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Ohlson 모형이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기업의 가치를 적절하게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전 3년간 순이익의 변동이 큰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추정한 기업가치와 진정한 기업가치 간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순손익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수반되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조세정책의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결정요인들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기업가치에 보다 근접한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unlisted stocks are valuated by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According to considerable research, the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ails to reflect the intrinsic value of corporations.
In this regards, this study proposes a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by taking the following inquiries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under the current laws could be rational estimates by comparing the results by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and the listed stocks；whether the valuation by the Ohlson model, which is referred to as the method for equity valuation by a number of studies, reflects the value by the equity valuation method for listed stocks.
This study shows the results from the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are significantly different；the valuation by the Ohlson model represents the valuation by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valuation method reflecting the intrinsic value of corporations comparing empirical analysis of valuation methods for unlisted stoc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