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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 하향조정과 경영자 보상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due to Tax Rate Reduction and CEO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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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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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 하향조정과 경영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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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리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관리회계연구 / 14권 / 2호 / 119 ~ 138페이지
    · 저자명 : 김경혜, 이건, 최경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 하향조정과 경영자 보상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직전연도에 기업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자의 이익 하향조정 행위가 법인세율 인하 년도의 보상에 의해 지급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이용하였으며, 법인세율 인하 년도로는 2005년과 2009년을 대상년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직전년도의 이익 하향조정이 높을 경우 법인세율 인하 년도의 성과-보상 민감도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법인세율 인하 전년도의 이익 하향조정과 법인세율 인하년도 성과-보상 민감도 간의 유의한 양(+)의 관계는 경영자의 조세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경영자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이익을 낮추는 유인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경영자가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에 이익 하향조정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의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가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전년도에 이익을 낮게 조정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액을 최소화하려는 구체적인 유인을 제시한다. 즉, 본 연구는 경영자의 조세 전략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여 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due to tax rate reduction and CEO compensation. Specifically, we investigate whether the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in the previous year of tax rate reduction which minimizes the firm’s tax burden is compensated by her compensation.
    To perform the analysis, we collect firm-year observations for fiscal years 2003-2011 and choose year 2005 and year 2009 as the tax rate reduction years. Our result is given as follows. We find that when the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in the previous year of tax rate reduction is relatively large, the sensitivity of pay-performance is also relatively high.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the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due to tax rate reduction is compensated by the manager’s compensation.
    Prior researches provide no direct evidence on the manager’s incentives regarding the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due to tax rate reduction. On the other hand, We demonstrate that the one of the main reason of managers’ such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is to increase their compens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provides the specific evidence on the manager’s act which is related to the income-decreasing earnings management due to tax rate redu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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