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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w Taxation Methods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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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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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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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285 ~ 318페이지
    · 저자명 : 김남중, 정래용

    초록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와 같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상용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인적용역사업자들은 동일한 수입금액의 근로자 및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비해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소득세를 과다납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 인적용역사업자는 저소득자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세법을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불평등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자라 할 수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한 것이다.
    첫째, 다른 소득이 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금액만 연간 1천만원 이하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1%로 원천징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실상 근로자이거나 근로와 유사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이 특별공제항목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을 현행 직전연도 2,400만원에서 도·소매업 수준인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4,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적용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자와 같이 기본율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다른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terminate a duty of tax payment by means of withholding tax like a day worker. In another way of a duty of tax payment, they fulfill the general income tax payment separately by self-assessment not to terminate a duty of tax payment as year-end tax adjustment like a regular employee, although in fact, they are non-regular worker, day worker or similar case. As excessive assessment of income amount, they also pay income tax much more than other types of income earners or workers earning fixed same amount. In comparison with other tax payers, they get disadvantaged in utility bill etc. besides of tax law by excessive assessment of income amount. Likewise, most of them are small income earners and they suffer from disadvantage and inequality in many ways including tax law on socially·economically poor stat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as follows.
    First, 74.1 per cent of whol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re small income earners whose annual income is below 10 million won. Therefore, as for th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hose annual personal service business income without other incomes is below 10 million w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deduction of withholding tax for 1 per cent and termination of duty of tax payment by means of selective separated taxation and then they do not confirm and report the general income tax.
    Second, substantially most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re similar to non-regular workers or they are made a report to tax office as personal service business income earners although they are employed workers in order to evade responsibility for the four big Insurance premium payment and labor law. Thus, it is necessary to allow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to deduct special deduction articles for all of them who are workers in fact and to offer personal service similar to 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reference amount of revenue by simple expense rate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from current 24,000,000 to 60,000,000 won by just before year. As far as 40,000,000 won which is excess amount of income amount by relevant year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application of excess rate of simple expense rate and to apply for the primary rate unification like other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giv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which is due for payment in 2015 to other types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n its early stages lik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ho calculate year-end adjustment of income amou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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