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제가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on the Horizontal Equit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68권 / 3호 / 105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학수

초록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는 과도한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법인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추가적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저한세제를 구성하는 과세표준 조정, 최저한세율, 공제감면 제한 대상 조세지원제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변수들이 수평적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9~2016년 143,282개 기업의 개별납세자료와 기업재무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는 평균적으로 법인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왜곡을 심화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소폭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상당 수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평가됐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제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중소기업 법인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가 추가적 세수확보에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협력비용이 낮은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main policy goal of the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AMT) is to enhance the horizontal equity of tax burdens among firms, which can be distorted by the excessive utilization of tax support program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three AMT policy variables: the adjustment of the tax base, the AMT tax rates, and the designation of tax support system subject to the deduction limit under AMT, on the horizontal equity. Using 143,282 observations over the period of tax filing year 2009~2016, it is found that AMT deteriorates the horizontal equity inadvertently. The main reason is too low AMT tax rat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and too high AMT rates for the non-SMEs. The broader the scope of tax support programs that are subject to the deduction limit under AMT, the higher the Horizontal equity for SMEs will be. If policy makers are only interested in the additional tax revenues raised by AMT, they should consider a simple sur-tax that incurs lower compliance costs than AM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