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액 증감과 보통교부세 배분의 관계 (A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tion of local tax revenues and the change in local share tax allo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1권 / 1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이진선, 김재영, 백형배

초록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분과 지방세 징수액 증감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전국 15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 년간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때 보통교부세 배정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수입과 이후의 보통교부세 배정액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군세 징수율 역시 이듬 해 혹은 2년 후 보통교부세 배분액과 전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지방세 징세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중앙 정부의 교부세 운영 취지와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In an attempt to find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tion of local tax revenues and the change in local share tax allocation, we analyzed financial data of 157 Korean cities and counties for a six-year period.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negative or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variables. Local share tax allocation also is found to have little relations with population or local tax collection rates. These results negate the long-lasting argu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t it encourages local tax efforts. Modification of the local share tax allocation system is called for in a way that motivates local tax eff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