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려시대 전세체계 및 임시목적세 징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oryeo Dynasty Land Tax and Temporary Objective Tax Collection)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8.06
28P 미리보기
고려시대 전세체계 및 임시목적세 징수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5권 / 2호 / 113 ~ 140페이지
    · 저자명 : 최학삼

    초록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기본 전세체계와 기본 전세 외에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징수되었던 임시목적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기본 전세체계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조선시대 세종 때 제정된 공법과도 비교해 보았으며, 고려시대 때 임시목적세 성격으로 존재했던 과렴과 결손미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임시목적세와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검토결과,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징수된 임시목적세는 그 대부분의 사용처가 중국이라는 나라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 및 명나라,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및 청나라로 나라이름만 변동되었을 뿐 중국에 보낼 조공, 진헌, 군량미 등과 사신의 접대에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목적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품미, 품포, 품은, 품마 등의 과렴은 명목상으로는 관리들에게 징수한 것이었으나 부도덕한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피해가 떠 넘겨지기도 하였으며, 무단미와 무명잡세 또한 백성들에게서 직접 징수하였으므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또한, 고려시대의 무단미와 조선시대의 무명잡세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국가 또는 지방관리가 징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basic land tax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temporary objective tax that was collected as a means to bridge the financial shortage in addition to the basic land tax.
    This study examines the basic land tax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and compares it with the Gongbeop enacted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course of examining the ghayeom and the Gyeolsonmi that existed in the character of temporary objective tax during the Goryeo Dynasty, I compared it with the Joseon Dynasty temporary objective tax that exis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temporary objective tax collected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was common in China of most uses.
    In the Goryeo Dynasty, only the name of the country was changed in the Yuan and Ming Dynasty and the Ming and Qing Dynasty in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e Ming Dynasty had collected the temporary objective tax in china to provide the goods necessary for the entertain of the envoy, Gunyangmi, tribute, presentation to the King.
    The Ghayeom of poommi, poompo, poomun, poomma was nominally collected by the officials, but the immoral officials even carried the burden to the people, and the damage was passed on to the people as a result, Mudanmi and Nameless miscellaneous tax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were multiplied, because they were collected directly from the people. In addition, there is a common point that the national or local officials collected the Mudanmi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nameless miscellaneous tax in the Joseon Dynasty without clear legal basi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