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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관한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Rationalization plan of taxation system of local taxes on the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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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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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관한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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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3권 / 1호 / 367 ~ 388페이지
    · 저자명 : 김남욱

    초록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발달, 주5일근무로 인한 여가생활 증대로 스포즈문화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증대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지방세제를 지속가능한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골프장에 대하여 1970년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여 소비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진작하고자 하였다. 21세기의 오늘날에도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중과세제도가 유효한지를 일본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판례 및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골프장의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조세법률주의, 과잉과세금지원칙, 공평과세원칙의 관점에서 사치재산의 중과세 위헌성문제를 다루고, 골프장의 외부불경제효과와 지방세의 응능성원칙에 부합하도록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지방세로 이양하여 골프장이용세의 도입을 강구한다. 또한 취득세민 부과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세부과방안을 모색하고, 골프장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제도를 검토하여 분리과세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High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o sports culture interest has increased to the improvement of leisure life by five days a week work.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ensuring the growth and of poor local financial soundness of welfare demand of local governments by the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has emerged in the issue is the provision of a possible taxation system sustain the local tax system.
    For golf, to suppress the consumption is classified in the 1970s luxury properties, he tried to lift a frugal life. 21 century of whether taxation of the golf course of the fixed asset tax and acquisition tax today is valid, to compare legal consideration of the Japan of legislation examples and our country of precedent and doctrine.
    Local tax heavy taxation system the tax law principle of the golf course, excessive taxation prohibition of principle, from the point of view of fair taxation principles, dealing with problems taxation constitutionality of the luxury property, external economical effect and the Yeah possibility of local tax of golf of principle to to fit, take the introduction of golf course use tax and transfer to the local tax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is a national tax. In addition, the golf membership rights that have been imposed acquisition tax Min, taking into account the fairness other assets, to seek the imposition method of fixed asset tax, total sum taxation of the golf course land, separately sum taxation, separation consider the tax system to present a separate taxation propos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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