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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의 최근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Recent Legislative Trends in Digital Tax and Alternative of Tax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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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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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의 최근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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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7권 / 2호 / 363 ~ 416페이지
    · 저자명 : 김신언

    초록

    OECD와 BEPS 포괄적 이행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를 위한 두 가지 방안(Pillar One, Two)에 의한 디지털세는 최근 G7 정상회담에서 통합접근법의 금액 A 산출기준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다. 그러나 디지털세의 도입으로 인한 국내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확대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우리나라가 행사하는 만큼 해외 진출기업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국내 세수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배분받을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수익(금액 A)이 외국기업을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면서 발생시키는 국내 세수의 일실(逸失)을 완전히 보충할 수도 없다. 즉, 내국법인인 구글코리아가 구글 아시아 퍼시픽으로 앱마켓 매출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속인주의 과세원칙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을 직접 과세하기도, 구글코리아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디지털세가 적용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구글 본사로부터 일부를 배분(Pillar One)받을 뿐이며,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보다 높으므로 Pillar Two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결국, 디지털세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국내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나 조세회피 행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디지털세 이외에는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맞는 새로운 세제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이제라도 다른 국가들이 시행 중인 DPE, WHT, DPT 등의 개별적 입법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세법에 신중하게 반영할 때이다.
    한편, 1920년대 이후로 법인세 중심의 소득에만 과세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접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자체가 경제적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부분의 다국적 IT기업이 소비지국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데이터세의 국내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igital Tax by two approaches(Pilar One, Two) to corporate tax taxation promoted by the OECD and BEPS Inclusive Framework are expected to be realized soon according to the G7 summit tentatively agreed on the calculation criteria of the Amount A and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However, it is predicted that domestic tax revenues will not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ax. This is because domestic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taxation rights of source countries expand, which also causes a decrease in domestic tax revenues due to foreign tax payment credits as Korea exercises taxation rights for foreign companie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excess profits (Amount A) by a multinational entity that can receive even if it does not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not able to supplement domestic tax evasion fully. Google Korea, a Korean subsidiary, is driving sales of the app market with Google Asia Pacific. Although all sales are generated in Korea, Korea government, which follows the personal tax system, cannot impose tax them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Permanent Establishment. Even if the Digital Tax is applied, Korea only receives a portion of its tax rights from Google's headquarters, and since Singapore's corporate tax rate is higher than the Global minimum tax rate, it cannot also benefit from Pillar Two. After all, even if Digital tax is introduced in Korea, the problem of transfer prices or tax avoidance for foreign companies that still do not have permanent establishment cannot be fully solved. Meanwhile, unlike other countries, Korea government has not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new tax systems independently other than Digital Tax. However, it is now necessary to look at unilateral measures such as DPE, WHT and DPT introduced by other countries and carefully consider domestic introduction.
    It is also time to consider ways to strengthen indirect tax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which only taxes corporate income since the 1920s. In particular, given that data itself is recognized as an economic resource in the digital economy and that most multinational IT companies generate revenue models based on data generated in consumer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Data tax and Snippet tax as a tax-lawful alterna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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