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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세 가지 관점 : 진단과 대응전략 (Die globale Finanzmarktkrise aus drei Perspektiven : Ursachenanalysen und Zukunftsstrateg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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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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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세 가지 관점 : 진단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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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13권 / 3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김호균

    초록

    작금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독일어권 경제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질서자유주의 등 세 가지 관점에 기초한 원인 진단과 대응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국가 실패로 규정하기 때문에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를 조율하기 위한 국제감독기구의 설립도 반대한다. 다만 경제주체들의 기대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케인즈주의 관점은 신자유주의 경제성장모델에서 금융위기의 거시경제적 근본원인을 찾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국내외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성장은 가계 부채와 재정적자로 지탱되는 양상이 고착되었으며 가계 부채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거품이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금융위기가 촉발한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임금과 생산성의 상호연관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실패와 국가실패에서 동시에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다. 경제주체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Im deutschsprachigen Raum versuchen die Ökonomen die jüngste globale Finanzmarktkrise aus drei verschiedenen Perspektiven zu erklären und daraus langfristige Reformvorschläge zu entwicklen: Neoliberalismus, Keynesianismus, Ordoliberalismus. Aus neolieraler Sicht stellt die Krise das Staatsversagen dar, so daß nicht nur Reformen für verstärkte staatliche Regulierung des Finanzmarktes, sondern Einrichtung einer internationalen Finanzaufsicht zur Harmoniesierung der nationalen Regulierungen abzulehen sind. Die Marktregeln zur erhöten Transparenz am Fianzmarkt sind zu verstärken, um den Erwartungsirrtum der Marktteilnehler zu minimieren. Für die Keynesianer ist im neoliberalen Wachstumsmodell die grundlegenden makroökonomischen Ursachen der Finanzmarktkrise zu suchen. Seit den 1980er befestigt sich in der amerikanischen Wirtschaft eine Tendenz, das Wachstum aufgrund von enormen Defiziten seitens von privaten und öffentlichen Haushalten zu fortsetzen. Die Blasen auf dem Immobilienmarkt, die zur Stützung der privaten Haushalten mit überproportionalen Bankkrediten gebildet wurden, sind offenbar nicht nachhaltig. Notwendig sind langfristig nicht nur verstärkte staatliche Regulrierungen am Finanzmarkt, sondern ein neues nachhaltiges Wachstumsmodell. Die Ordoliberalen, die in den letzten 30 Jahren auf der deutschen wirtschaftswissenschaftlichen Bühne immer schwächer vertreten waren, suchen die Ursachen der Finanzmarktkrise sowohl im Markt- als auch im Staatsversagen. Notwendig sind nicht nur die Reformen für die verstärkte Haftung der Marktteilnehmer, sondern für die neue Etablierung des Verhältnisses von Real- und Geldwirtschaft aus sozialethischer Sic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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