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제도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alternative minimum tax on firms’ investment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5권 / 4호 / 121 ~ 156페이지
· 저자명 : 심준용

초록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제도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제도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본 연구는 표본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투자활동 중 최저한세의 영향이 중요한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와 유형자산 투자를 분석했다.
전기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의 경우 당기에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투자지출에 대한 유인이 전기에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기업과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직전 사업연도 유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기업을 최저한세 납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전기 최저한세 납부여부에 의한 조세유인이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나,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일반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은 모두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비해 유형자산 투자금액의 수준이 더 낮은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전기에 최저한세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유인이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저한세 납부 여부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른 조세유인에 의해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발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저한세와 관련한 조세정책 수립에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alternative minimum tax (AMT) on firms’ investment decision by using a sample of firms listed in Korea Exchange from 2004 through 2014. AMT prescribed by the Article 132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ifferently applie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non-SMEs (firms which do not belong to SMEs). Partitioning the sample into SMEs and non-SME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firms which paid AMT in the previous year adjust the level of R&D spendings and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First, this study finds that SMEs which paid AMT in the previous year invest higher amount of R&D spendings in the current year than those which did not pay AMT in the previous year. However, non-SMEs which paid AMT in the previous year invest lower amount of R&D spendings in the current year than those which did not pay AMT in the previous year. Second, this study also finds that both SMEs and non-SMEs which paid AMT in the previous year spend lower amount of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in the current year than those firms which were not liable to AMT in the previous yea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tax incentives generated by AMT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firms’ investment decision. The empirical result also implies that future studies about firms’ investment decision need to distinguish SMEs from non-SMEs. Further, the resul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ers, enabling them to establish better tax policies of AM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