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doption of K－IFRS on Deferred Ta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0권 / 2호 / 27 ~ 74페이지
· 저자명 : 조용언, 이정란

초록

본 연구는 K－IFRS의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재무제표 구성요소별로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회계실무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연법인세의 정보유용성, 이익의 질과의 관련성, 이연법인세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 공정가치 측정 문제 등 이연법인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K－IFRS의 도입이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제안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모두 비유동자산․부채로 표시되고 probable의 확률적 의미를 ‘높은’으로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평가에 공정가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방법과 금액, 그리고 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무비율의 해석, 자산규모와 기업가치를 측정하고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상품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에게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가모형을 채택한 기업과 재평가모형을 채택한 기업 사이뿐만 아니라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 사이에서도 공정가치의 측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왜곡시켜 자본시장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셋째, K－IFRS는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자산손상의 징후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손상차손에 대한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현재 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손상차손검사의 범위 확대로 인한 이연법인세정보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손상차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K－IFRS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의영업권 개념을 삭제하였다. 또한 이전에 인식하였던 부의영업권 잔액을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K－IFRS도입 전후로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을 비교․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K－IFRS를 채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금액과 변동성 증가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공정가치의 측정,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회계감사에서 가지는 중요성 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K－IFRS 적용 이후에는 이연법인세를 통한 이익조정이 더욱 증대할 수도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이연법인세를 통한 이익조정에 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effect of adoption of K－IFRS on deferred taxes derived from assets, liabilities and capital accounts in financial statements and explores themes of future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vision to highly(50%) in meaning of 'probable' and introduction of fair value in asset valuation may increase the amount and volatility of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Especially, these effects occur in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vestment property, and financial instruments. As result of these,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to compare and interpret financial ratio, asset size, and firm value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K－IFRS.
Because K－IFRS allows an entity to choose either the cost model or the revaluation model, this may make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deferred tax not only among entities chosen the revaluation model but also between the chosen and the not chosen, impair the compar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nfuse investors and creditors to evaluate a firm value.
K－IFRS states to recognize and measure an impairment loss of all of assets. This may increase amount of recognition of deferred tax compared with current standards. On the other hand, burden of information output cost causes an entity to avoid to recognize deferred tax originated from asset impairments.
K－IFRS allows not amortization of goodwill but its impairment, and does not allow recognition of negative goodwill in financial statements. This affects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nd researchers have to pay attention to these findings because previous studies show that deferred tax is related to the firm value and earnings management, measurement by fair value, etc. And they also need to study methods to improve audit quality and to train and educate practitional accountant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