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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Shared Property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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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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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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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2권 / 4호 / 161 ~ 194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초록

    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각 자치구간의 재정여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각 차지구들간의 재정여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여건의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서울시에 한정하여 재산세에 있어서 공동과세제도의 시행이다. 그러나 재정여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현재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단지 서울시의 각 자치구, 특히 소위 말하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둘째, 특별시분 재산세는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방법은 시행상의 간편성 이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셋째, 현재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유독 서울시의 경우에만 공동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재산세에 있어서 공동과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원감소분을 3년간만 보전하여 준 이유는 도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각 자치구가 재정운영 계획을 변경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며, 공시지가의 인상과 과표적용율 인상 등으로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규모가 2010년 이후에는 공동과세제도의 도입 전인 2007년 수준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러한 예측은 완전히 어긋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재산보유과세는 당해 조세의 성격상 응능과세의 원칙보다는 응익과세의 원칙이 타당하기 때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수․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산세는 서울시에 한정하여 공동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자치구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본적인 개선이 힘들 경우에는 현행 법령 내에서도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은 50%로 하고 있는데, 공동과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최소한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든지 또는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의 배분방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재는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 시행의 용이성 또는 현실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현재의 배분방법은 인구 또는 면적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당초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소위 말하는 미네소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ile Seoul Metropolitan City has 25 autonomous districts, a great deal of difference is shown in terms of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each autonomous district. However, as it is not reasonable to show too much difference in terms of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each autonomous district, effort is made in many ways in order to make improvement on the difference of financial conditions. A steady effort was made even in the aspect of tax system and one of such efforts is the enforcement of shared tax system in terms of property tax limi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City. But the situation is that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introduced in order to settle the difference of financial conditions is revealing the following various types of problems.
    First, it would be said that the current shared property tax system is difficult to find its basis in reality other than the one for merely easing the financial unbalance between each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especially so called Gangnam area and non-Gangnam area.
    Second, while the metropolitan city portion of property tax is provided to be equally allocated to the 25 autonomous districts, no basis can be found for such allocation method other than the convenience of enforcement.
    Third, the current shared property tax system has problem of being placed on the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Fourth, the current system of performing shared tax system solely in case of Seoul Metropolitan City excluding other local autonomies has very high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Fifth, while the reason for preserving the financial decrease portion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shared tax system in terms of property tax the one that has considered the fact of each autonomous district getting to have extra time to change the financial operation plan after certain time period passes by and the property tax annual revenue scale of autonomous districts decreasing the source of revenue due to the increase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or the increase of application rate on the basis of assessment getting to exceed the 2007 standard which is before the introduction of shared tax system since 2010, such prediction has completely gone wrong.
    In order to make improvement on such problems, a fundamental examination on the current shared property tax system is necessary. In other words, while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is necessary needs a fundamental improvement, such fundamental improvement plan is as follows.
    First, a practical measure to extend discretion on new establishment of tax items other than the court that can impose taxes based on the ordinances of the corresponding governing body would have to be considered on the new source of tax revenue discovered by each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
    Second, as the benefit principle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ability-to-pay principle due to the nature of corresponding taxation in case of the property tax, this would have to be assimilated and integrated as property tax which is a local tax after abolish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hich is a national tax.
    Third, while the property tax is enforcing shared tax system limi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t would be desirable to restore as the autonomous district tax like in the past. Also, it would be desirable to switch over the special provision on taxation portion of property tax as the autonomous district tax even in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order to settle the financial unbalance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Fourth, it is necessary to switch the automobile tax which i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tax as the autonomous district tax.
    However, while it is necessary to make improvement on unreasonable provisions even within the current law in case such fundamental improvement is difficult, such improvement plan is examined as follows.
    First, while the current shared property tax rate is 50%, it is difficult to approve the rationality of raising the shared tax rate and it would be said as reasonable to at least maintain the current rate or lower the rate.
    Second, while the allocation method of Seoul Metropolitan City portion of property tax is to be specifically provided in the city tax ordinance in terms of the current shared property tax, it would be desirable to clearly provide the specific and reasonable standard in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ird, while the Seoul Metropolitan City portion of property tax is to be currently equally allocated to the 25 autonomous districts, there is no theoretic basis as the one that has merely considered the simplicity or reality of enforcement. Therefore, it would be said as reasonable to change the current allocation method as the method of taking population or area into consideration or change as so called Minnesota method to be appropriate for the initial purpose of introducing the shared tax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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