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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of the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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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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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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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1권 / 2호 / 133 ~ 176페이지
    · 저자명 : 김갑순, 임규진, 정지선

    초록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증여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열거주의에 의해서는 부의 무상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시행하였으며, 2001년 1월부터는 변칙증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6가지 유형의 자본거래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분여이익의 계산방법을 상증세법에 예시로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비록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증여세의 과세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지만,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의 대부분이 자본거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으므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는 부의 무상이전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거래 유형이 등장하였고, 이를 이용한 다양하고 변칙적인 부의 세습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제를 2004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입된 완전포괄주의는 입법 정책적인 차원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일반적 포괄규정은 과세요건이 불명확하고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행령상의 증여세 부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조세평등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행 법령과 조세행정,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기부금 신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It may be easy to cover up the fact of gift in case that the donor and the donee have the same interests, and thus the gratuitous handover of wealth cannot be effectively blocked. To solve such a problem, the limitary-comprehensive system has taken effect from January 1, 1999. And from January of 2009, 6 cases of capital transactions, from which abnormal gift frequently occurs, are reckoned as a kind of gift and the distribution of profits on the inheritance tax law, and it was converted into the comprehensive system in order that the gift tax can be levied on the profits that were gratuitously distributed to the person with special relationship through the capital transaction similar to it. Such measures have widened the assessable scope of the gift tax, but it appeared that it might be difficult to perfectly prevent the gratuitous handover of wealth in view of the fact that abnormal inheritance and gift are conducted through capital transaction. Particularly from January 1, 2004, the gift taxation based on the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has been applied in that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ransaction will take a new aspect as various financial products have come out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have been developed.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lthough the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legislatively deserves enforcing, the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may cause remarkable damage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also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ax equity in the event that the requisites to taxation are indefinite, and it may cause double taxation, and the enforcement decree may be unjust for the ones to pay the gift tax. Accordingly, the above-mentioned problems need to be improved and complemented under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nd the principle of tax equity, in order that the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may be a successful system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impartial taxation and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will be legislatively ameliorated to the end that it may meet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nd the principle of tax equity, and that gift will be researched more deep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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