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Acquisition Tax Rate Structures)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06
33P 미리보기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8권 / 2호 / 81 ~ 113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서명자

    초록

    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2011.1.1.시행)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 세목으로 존재하였으나,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구조는 종전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종전의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단순비례세율 구조였던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변경하면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에서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과 중과하기 위한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등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됨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또는 취득유형에 따라 차등비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현재의 취득세 세율구조는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및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 납세의무자과 과세관청과의 대립으로 인한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에 대하여 8% 내지 12%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Prior to the Local Tax Act being completely revised to Act 10221,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existed separately, but was then integrated into the acquisition tax due to the revision for simplifying the tax itemization system. However, while integrat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ax rate structures wer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past tax rates, and therefore, disputes on its interpretation are ongoing. In other words, when combin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back in 2011, the acquisition tax rate, which had a simple proportional tax structure in the past, was changed to a differential tax rate to maintain the tax burden of the past. With the change to such differential tax rate structure, disputes on its interpretation including original acquisition, succession acquisition, paid acquisition, free acquisition, etc. are continuing.
    Meanwhile, in the case of housing, Local Tax Act Article 11 Subparagraph 8 prescribes a tax rate structure for revitalizing the housing economy, and Local Tax Act Article 13-2 has a tax rate structure for suppressing speculations on housing. In other words, the Local Tax Act has both regulations to cut acquisition taxes and regulations for heavy taxing for housing.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integrat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axpayers in which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re applied redundantly for the same object for taxation such as real estate. For example, the purpose of this is to resolve the issues of having to pay acquisition taxes and registration taxes when a taxpayer acquires land.
    Thus, the current acquisition tax rate structure that has a differentiated tax rate structure according to the object of taxation or acquisition type should be converted to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By switching to such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it will be possible to not only reduce tax administration expenses and taxpayer cooperation costs resulting from the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such as in original acquisition, succession acquisition, paid acquisition, and free acquisition, but also prevent tax evasion by taxpayers for houses.
    Meanwhile, it would be advisable to abolish the heavy tax rate system for applying 8% to 12% tax rates for hous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