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체비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iming of Acquisition for the Acquisition Tax on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4.12
38P 미리보기
체비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1권 / 3호 / 19 ~ 56페이지
    · 저자명 : 차규현

    초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 부재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해석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체비지 취득시기를 둘러싼 학계・실무계의 관심이 비등하며,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체비지 취득시기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재조명되고 있고, 체비지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체비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조정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최저한세 부담 여부도 결정된다. 이에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무게감 있는 논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체비지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신탁등기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환지계획인가일), 준공인가일, 대지확정측량 성과검사 완료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는 다섯 가지 시점을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중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비지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사유는 ⅰ) 어떠한 부동산을 체비지 예정지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일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ⅱ) 체비지의 면적이 이전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취득시기만 이전고시 다음 날로 의제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 ⅲ) 체비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 취득이 확정되며,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의 취득은 상정할 수 없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ⅳ) 지방세당국은 체비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의제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정비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된 때에 대지확정측량 및 대지권 분할 절차를 거쳐 각종 권리가 확정되고, 체비지에 대한 조합원 지분과 정비조합의 지분이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 ⅴ) 본 대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미제기로 납세편의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ⅵ) 체비지 취득시기는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인 실정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체비지 취득시기는 그대로 타당하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및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세 취득시기를 <부록>과 같이 입법적으로 개정 내지 신설하여 체비지 취득세 취득시기를 둘러싼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논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absence of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 timing of acquisition for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hereafter referred to as "allotted land") acquired by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has led to increasing confusion in interpretation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his issue has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from both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particularly concerning the validity of the current regulation under Article 2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which designates “the day following the public notice of ownership transfer” as the timing of acquisition for allotted land by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s. Furthermore, the determination of the acquisition timing for allotted land directly influences not only the adjustment of the taxable base for the acquisition tax levied on the allotted land acquired by reconstruction/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but also whether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are subject to the minimum tax burden on acquisition tax. Recognizing the weight of these issues, this study has been undertaken to explor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which point in time is most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timing of acquisition for the acquisition tax on allotted land. Five specific points in time were considered for this analysis: ⅰ) the date of trust registration, ⅱ) the date of approval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or replotting plan), ⅲ) the date of completion approval, ⅳ) the date of completion of cadastral survey results inspection, and ⅴ) the day following the public notice of ownership transfer. Among these, it is concluded that "the day following the public notice of ownership transfer" is the most appropriate timing for the acquisition tax on allotted land,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ⅰ) Whether a specific real estate property is designated as allotted land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n effect at the time of the public notice of ownership transfer, ⅱ) Considering that the area of allotted land is finalized upon the public notice of ownership transfer, the acquisition timing is just presumed as the day following the public notice, ⅲ) Allotted land is predetermined in the replotting plan o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nd the ownership acquisition by the project implementer is finalized only after the announcement of replotting or the public notice of sale. Since it is inconceivable to acquire allotted land not designated in these plans, allotted land should be understood to mean only the land that the project implementer has pre-designated as such in the replotting plan o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nd that is acquired only after the announcement of replotting or the public notice of sale, ⅳ) The local tax authorities have explicitly stated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2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rrent Local Tax Act, which presumes the acquisition timing for allotted land as "the day following the public notice of ownership transfer", is because, in the case of associations, various rights are finalized after the completion approval and the public notice of ownership transfer, following processes such as land measurement confirmation and land rights division, during which the ownership shares of the allotted land between association members and the association are also determined, ⅴ) This approach ensures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reduces unnecessary amendment filings and requests for correction, thereby enhancing taxpayer convenience and improving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tax authorities, ⅵ) The timing of acquisition for allotted land must be determined solely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Urban Development Act, and Article 2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The key message this study seeks to convey is that the acquisition timing for allotted land by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s, as stipulated in Article 20(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rrent Local Tax Act, remains valid. Additionally, the acquisition timing for allotted land acquired by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ssociations,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should be legislatively amended or newly established as in the Appendix, in order to resolv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nd put an end to ongoing debates surrounding the acquisition timing for the acquisition tax on allotted lan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