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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Effects of the Change in the Personal Income Tax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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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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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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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28권 / 2호 / 171 ~ 199페이지
    · 저자명 : 안종범, 전승훈, 김동준

    초록

    본 연구는 개별과세, 부부합산균등분할과세, 부부합산균등분할과세와 개별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도, 그리고 부부합산비분할 과세제도 등을 중심으로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택적 이분이승제의 도입은 소득세 부담과 가구주의 한계유효세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 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의 한계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현행 개별과세제도 하에서 보다 약화되지만, 그 정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 선택적 이분이승제 도입 시 과세기반의 축소로 인해 소득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과세단위 변경 검토 시 공제제도 변경 및 세율체계 변경 등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come tax schedules,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hange in personal income tax unit from the current individual unit system into the marital unit system based on the aggregation/splitting method. In our analysis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lower the household income tax burden and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METR) of the household head. And It also lower the METR of the spouse in the low and middle dual-income household. Redistribution effect of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is weaker than current individual unit system, but the differences of the redistribution effects among the tax units are very small. In the optional income splitting system, according to our results, tax revenue becomes smaller due to the reduction of tax base.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s of the current tax-deduction system to expand the tax base while considering the change in the personal income tax un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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