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율구조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Rat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78호 / 223 ~ 243페이지
· 저자명 : 박승식, 박상연

초록

최근 들어 증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증세 관련 논의의 대부분은 세율 인상과 관련된 논의로 집중되고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도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부자감세를 실시했던 과거 정책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일반 근로자들의 조세부담이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위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중점을 두는 다수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루어진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세율 개정에 관한 논의도 공평성 측면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소득세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구간을 재설정 하여야 한다. 둘째, 최고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 셋째, 소득세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에서 분리하여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별도의 세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득세율 체계의 효율적 변경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개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소득세율의 구조, 세율의 변경에 대한 변천과정 및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관한 검토를 통해 관련 대안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related to the increase of interest in the income tax system problem. The most important problem which is an income tax systems is the tax rate system and the fairness of tax payment. Due to the impact of past policies, the tax burden on taxpayers has increased. Therefore, a number of policies focusing on the fairness of the tax burden have been drafted for appropriate adjustment.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standard section and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rate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tax burden fairness.
This study offers the improvements of income tax system with the income tax rate system changes. First, the income tax standard section should be reset. Second, the highest tax rate should be raised. Third, the income tax rate system should be adjusted overall. Fourth, tax rates for business income should be separated in order to establish a separate tax rate system that reflects compensation for risks. Fifth, in order to change the income tax rate system properly, an income tax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revised.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e of income tax rate, the process of change of tax rate,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As a result, there is a contribution in that it provides the basis for a discussion of relevant alterna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