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모의실험 (Policy Simulation of Amending the Deduction System of the Income Tax)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06.05
24P 미리보기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모의실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경제 / 11권 / 1호 / 69 ~ 92페이지
    · 저자명 : 안종범, 원윤희, 임병인, 구창모

    초록

    본 논문은 현행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제제도별 도입취지와 무관한 운영, 높은 면세점 유발, 공제제도의 실효성 저하, 그리고 조세비용의 증가 등을 「개산공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지를 2003년『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를 폐지한 후 개산공제를 도입하는 방안, 특별공제만을 개산공제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공제 항목별 개산공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정책 Simulation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개산공제제도 도입은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하여 조세비용의 경감, 소득재분배효과 제고, 면세점 수준의 하향화에 따른 조세수입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analyze economic effects of Applied Standard Deduction (hereafter, ASD), which can provid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deduction system of the Korean income tax. The existing system has revealed many problems, including alienation from the original purpose, inappropriately high level of tax exemption, and high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s, etc. We use the "2003 Household Survey" data for the analysis. Using the OLS, GMM and the Tobit Model, three ASD-related scenarios and one that increases the standard deduction ceiling are simulated. F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duction-related problems can be solved by the ASD, whereas increasing standard deduction limit does not improve all but tax cost problem. Concludingly, the introduction of the ASD increases tax revenue through broadening the tax base, reduces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s, and also raises redistributive effe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공경제”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