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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th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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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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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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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기업경영리뷰 / 8권 / 1호 / 86 ~ 111페이지
    · 저자명 : 윤덕병

    초록

    부동산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며 부동산 투기억제를 주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도입·시행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표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조세의 공평과세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현행 세법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조세정의에 부합되는 공평과세와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실현시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d theoretical review on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and review on current Korean Transfer Income Tax system, to derive the inherent problems in Korean Transfer Income Tax system.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ing measures thereto.
    The transfer income earned by any individual person is taxed as the Transfer Income Tax pursuant to the Income Tax Act, and the transfer income earned by any legal person is taxed as the transfer income on transfer gain on land etc, pursuant to the Corporate Tax Act. In case of the Transfer Income Taxes earned by individual persons, land and buildings comprise most of the taxable items of the Transfer Income Tax. This study limits the scope of study to the Transfer Income Tax on land and building as the major taxable item, rather than all the Transfer Income Tax taxed to individual taxpay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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