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유연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2권 / 4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김광윤, 김상준

초록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유연화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비용 중에서도 큰 의미를 차지하는 비용으로 이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순이익을 증가시키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이지만, 세무당국과의 마찰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변동 폭을 줄이고자 하는 법인세유연화시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법인세유연화 현상에는 기업규모, 부채비율, 업종 등 기업특성 외에 1997 경제위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변화된 기업지배구조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대용변수로서 대주주지분율,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외국인지분율을 사용하여 각 변수가 법인세유연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배구조의 대용변수 중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만이 검정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법인세유연화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을 수록 해당 기업이 법인세유연화하려는 경향은 적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대주주지분율을 총괄치로 고려했을 때는 세무조사 위험을 줄여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법인세유연화의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주주지분율을 0~18%, 18~50%, 50%이상 세 구간으로 나누어 다시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율이 18% 미만으로 낮은 기업그룹에서 예상대로 양(+)의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18%미만인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기업이 법인세유연화를 기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사외이사비율로 측정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가설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무조사 위험을 줄여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법인세유연화를 더욱 고려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못한 것은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들과 외국인주주들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적인 연구공헌으로는 기업의 법인세유연화 현상에 지배구조가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파악한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