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 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Tax Shar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6권 / 1호 / 23 ~ 42페이지
· 저자명 : 구균철

초록

본고는 공동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주요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입분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공동세는 지방정부의 세율조정권과 지역비례성(징세지원칙)이 없으므로 지방세확충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국세의 이양과 신세원 발굴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반드시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세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가령 도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로이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치적으로 과세권 조정이 어렵다면 수직적 혹은 수평적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sheds light on how to implement revenue decentralization by contrasting local tax, tax sharing, and grants. Tax sharing is not expected to produce the advantages which the efficient local tax system is supposed to provide since a tax sharing system allows SNGs to enjoy limited tax autonomy and individuality. The main finding suggests that strengthening local tax autonomy and developing a new local tax are among the policy priorities on the way to fiscal decentralization before considering any kind of tax sharing schemes. Korea’s region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tax authorities over local corporate income tax. If it is not the case, they could introduce a vertical or horizontal tax sharing scheme as the second best policy instru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