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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탁 및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Evaluation of Heritage Trust and Immediate Annuity Plan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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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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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탁 및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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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0권 / 2호 / 251 ~ 273페이지
    · 저자명 : 문성훈, 임동원

    초록

    증여신탁과 즉시연금보험 등에 대한 상증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조세법률주의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증여신탁과 즉시연금보험의 평가시 할인율과 시장이자율의 괴리, 평가방법 규정의 부재, 보험계약자 변경의 증여시기 여부,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상속ㆍ증여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증세법상 명확한 평가규정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 번째, 평가시 사용되는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면 상증세법 시행령상의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최소한 분기별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유기정기금 계약의 가치를 ①계약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과 ②일시금 지급 선택 가능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 ③정기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 등 3가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상증세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도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종전 보험계약자의 측면에서는 그 시기를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아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네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여 소득세 과세시 ‘타인 기여 부분(증여세 과세대상)’을 과세하지 않아야 증여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t seems that there is a problem from the point of view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Rule that proper valuation is not made because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or Heritage Trust and Immediate Annuity Plan. When evaluating Heritage Trust and Immediate Annuity Plan, the gap between the discount rate and the market interest rate, the absence of provisions in the evaluation method, the timing of gift of insurance policyholder changes, and the double taxation of gift tax and income tax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s inheritance and gift, clear evaluation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as follows in the releva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irst, in order to implement the real taxation principle, such as the discount rate used in the evaluation reflects the market interest rate, the 'interest r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aking into account the average disclosure rate of insurance companies, etc.'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t least quarte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tipulate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o that the value of the Periodic Installment is the highest value among the three, ①the Cancellation Compensation that can be received when the contract is canceled, ②the lump-sum payment that can be received when the temporary payment is available, and ③the discounted amount at the interest r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ird, since the change of the policyholder is that all rights under the policy are transferred, this time point should be regarded as a gift time, and in the case of the former policyholder, the time should be regarded as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time of import of insurance benefits.
    Fourth, to 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of gift tax and income tax, the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Law was revised to avoid taxing the “contributory part of others”(taxation on gift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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